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확실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카메라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만족시키고 양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전쟁을 끝내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신호라면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엑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누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준비 태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공습 행위는) 구역질 나는 짓”이라며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러시아의 휴전 합의 기한으로 설정한 50일을 10~12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31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정당 소속 모든 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서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관광비자를 단일화해 하나의 비자로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최대 18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일 단일 관광비자 체결 시 한국에만 184만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른 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하면 관광 수입은 최대 18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6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 관광객 1명의 1인당 소비지출은 대략 1323.8달러(약 184만1800원)이다. 이 중 식음료나 쇼핑은 470달러, 숙박비 304달러, 문화서비스 160달러, 의료서비스 지출 50달러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국 디지털 전략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한·일 관광 협력으로 양국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며“양국 모두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시한인 8월1일까지 타결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전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탕 위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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