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한국인들에게는 애증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집값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부터 정권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수도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재명 정부도 절치부심하고 첫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마침 어제(23일),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 등 140여명이 토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갈까요? 점선면이 어제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통제 아닌 정상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목표를 ‘가격 통제’가 아닌 ‘정상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억지로 수요 공급을 어떻게 하거나, 가격 통제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지나친 투기·불안 심리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폭증해 가격이 뛰는 건 막자는 취지입니다.
보유세와 ‘똘똘한 한 채’
이날 정부가 그리는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보유세의 차등화’입니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보유세 제도를 수정,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죠.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는 경우는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유세를 정확히 얼마나 올릴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상은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언젠가 (문제가) 터지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박차’
공급은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착공까지 60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과밀지역의 경우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논쟁들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급 대책은 보유세 이슈에 밀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전세대출 확대는 부정적
전세대출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전세대출 공급 확대 여론이 더 많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준 게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청년·신혼·생애최초 전세대출과 서민 전세대출은 핀셋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에게 전수조사를 부탁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오기 전에
부동산은 한국 정치의 오래되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차례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은 덜어주고 초고가나 투기성 주택 소유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혐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종합해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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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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