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을 지명하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이 더 확고한 ‘친이스라엘’에 방점을 찍었음을 시사했다. 그간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냈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부 합병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CNN 등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69)는 “팔레스타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등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인물이다.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전직 개신교 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그를 사랑한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 보수진영 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존재하...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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