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120만명이 거주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유럽 군사력이 이곳에 집결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유럽 영토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엑스에 “방금 키프로스 대통령과 통화해 무인기(드론) 대응 능력을 갖춘 헬기를 파견하고 HMS 드래건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드래건은 영국 해군의 45형 구축함 6척 가운데 하나로 승조원 약 200명이 탑승한다. 공중 위협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와 ‘시바이퍼’ 대공 미사일 체계를 갖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TV 연설에서 “프랑스 호위함 한 척이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도 지난 2일 F-16 전투기 4대와 드론 신호 방해 체계를 탑재한 호위함 2척을 키프로스로 보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키프로스 남부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본격화됐다. 드론 1대가 항공기 격납고에 일부 손상을 입혔고, 추가로 접근한 드론 2대는 영국 전투기에 격추됐다. 드론 발사 지점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레바논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수 세기 동안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로마인, 오스만 제국, 영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2004년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가입하며 서방 진영에 편입됐다. 현재의 위기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직결된다. 키프로스가 1960년 독립할 당시 영국은 섬 전체 면적의 약 3%를 ‘주권 기지 구역’으로 남겨두었다.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는 임대 기지가 아니라 영국 군법이 적용되는, 영국 해외 영토다.
드론 공격 이후 키프로스 정부는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영국이 군사작전에 기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정치학자인 안나 쿠키데스프로코피우는 AP에 키프로스의 상황을 “당구대 구석에 놓인 공”에 비유했다. 그는 “지리적 운명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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