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화두는 ‘피지컬 AI’였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휴머노이드가 대체하는 미래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인공지능(AI)이 인문학 관련 일자리를 대거 대체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과 재능”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AI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AI국가전략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포함한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기능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가기술자격 체계도 AI 환경에 맞는 재설계를 모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자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AI에 맞는 자격을 신속히 신설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급변하는 AI 생태계에 대응하려면 자격제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플러스자격’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자격은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제도는 아니다. 대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인정받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자격 체계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자격 취득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관련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산업기사 취득자가 3차원 디지털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역량을 자격증에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평가 내용에 AI를 반영하는 것 외에도 필기시험에는 CBT를 도입했고, 출제 시스템에도 AI를 적용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응시자격 서류 자동 심사와 AI 기반 채점 시스템을 운영하며, 필답형 실기시험에도 CBT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3400만여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며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격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과 목적은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안내하는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준비 중’인 청년에게도, 전직과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자격 취득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27)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서도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국회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명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낙태 수술이 배 안에서 태아를 사산시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살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권씨에게 “모든 인간은 헌법상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에 대한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씨가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 갖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권씨 측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째 입법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낙태죄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 등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제반 사정을 보면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고 이후 권씨 측 김명선 변호사는 “살인 고의는 없다는 객관적 증거는 충분했는데, 내심의 의사에 대한 추측에 기댄 판결이라 매우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왕절개와 관련해 태아가 언제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 재판 과정에서 약물 주입을 이용해 태중에 있는 태아를 사산되게 한 뒤 제왕절개로 배출하는 절차도 있다”며 “그런데 태아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한 살인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석화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석화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정부는 7개월분의 원유 비축량이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료 수급처를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4일 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원유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지목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에서 원유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해 6월 에너지 정보 업체 ‘보텍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중국이 하루 540만배럴, 인도 210만배럴, 한국 170만배럴, 일본 160만배럴이었다. 반면 유럽은 50만배럴, 미국 40만배럴 수준이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석화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사업재편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길어지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했던 나프타의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 뒤, 늦어도 2주 뒤부터는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 주말 이후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 석화 제품에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체 물량을 찾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불확실해 대체 물량을 찾아도 장기계약은 힘들고 스폿(단발)성으로 해야 할 텐데, 가격이 비싸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중동 상황 관련 공급망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 여건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대체 수입처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국내 수급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나프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오는 수입 비중이 54%라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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