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여론 갈리고, 청사진 없고…어수선한 ‘대구경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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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5 12:02본문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진행이 중단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신세가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신속히 추진됐다”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TK 통합에 대한 경북 일부 지역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여권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에서는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주장만 내세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논의에 휩쓸려 준비도 없이 졸속통합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사업 예산과 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역을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지자체는 3월 임시국회 초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급격히 오르던 국내 증시에도 단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빨간불’이 켜진 건 유가다. 주말이라 국제 유가 선물시장이 휴장했지만 1일 장외 선물시장에서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75.41달러까지 올랐다. 전장 대비 약 13% 높은 수준이다. 이미 미국의 이란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배럴당 72.8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선 유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다수가 이란 영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는 이번 사태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일주일간 중단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 러·우 전쟁 당시 고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의 70.7%를 수입할 정도로 중동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중 한국 수입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중국(38%), 인도(15%)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기업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 10% 상승하면 수출액이 0.39% 줄고 수입액은 2.6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원가도 0.3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직접 준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유가와 직접 연동된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의 예상치인 ‘2% 초반대’ 물가 상승률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들어 1420~1430원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내 이란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환율이 1500원,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는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르던 코스피 지수 역시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이란 사태 직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3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에 직접적 충격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전면 무력 충돌로 격화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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