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전북도는 4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 뒤인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동 국가를 공격하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이 주둔 중인 걸프 지역 6개국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란의 공격을 “배신”이라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배신적인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과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걸프협력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무모하며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란에 즉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걸프협력회의는 이어 “걸프 국가들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공격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역내 미군기지와 도시에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를 발사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UAE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58명이 다쳤다. 미사일 파편이 두바이의 랜드마크 건물과 국제공항,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고층 빌딩, 쿠웨이트 공항에 피해를 입혔다. 카타르에선 16명이 다쳤고 오만 5명, 쿠웨이트 32명, 바레인에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UAE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65발 중 152발과 순항미사일 2발을 요격했으며 이란 드론 541대 중 506대를 격추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강요한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만 등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미 군에 표적을 신중히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UAE는 이날 주이란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2022년 이란에 대사를 보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AFP는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걸프 국가들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비난”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핵심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라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일반 상식에 한참 떨어진, 보통 사람 수준 이하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지난해 12월 사법개혁 일환으로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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