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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2기 진화위, 편향성 논란 등 한계…이념적 접근 탈피, 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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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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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송 위원장에게 “진화위 사무처장 경력을 살려 제2기 진화위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 덴마크해외입양진상규명그룹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2기 진화위의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을 한 사건 수는 미미하다”면서 “신청주의 한계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과거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종전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3기 진화위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해외입양과 수용시설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사 3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왔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 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 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단체들은 진화위법에 신설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통해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진화위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추적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법적인 권한이 확대된 만큼 2기 진화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2기 위원회가 지난해 11월26일 종료된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재개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접수된 신청 사건 조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 “유가, 3~6개월 시차 두고 전력시장 반영…단기 대응력 충분”민·관 비축유 200일 분량 보유…호르무즈 해협 봉쇄 땐 홍해로 수입에너지업계 “국내 원유 수입 3분의 1 차지하는 사우디 참전 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관이 합쳐 7개월 분량의 비축유 등이 있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또는 확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유럽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5월물)는 배럴당 82달러선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2%가량 오른 수준이다. 개장 이후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7%가량 오른 70달러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비축유가 있어 당장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국내에 보유 중인 비축유는 공공 약 117일 분량, 민간 비축유까지 포함하면 약 200일 분량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해 있는 홍해를 통해 중동 원유를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발전사 등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봄철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유가가 급등하거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 전력 공기업들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 전력 공기업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려되는 건 국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전 가능성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원유 수입량 중 34.4%가 사우디아라비아산이었다. 이어 미국(16.3%), 이라크(11.3%), 아랍에미리트연합(11.2%), 쿠웨이트(8.7%), 카타르(4.0%) 순이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이번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하게 되면 큰일”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뿐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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