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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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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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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금도 검찰에서 노동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중대재해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대기업이 연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는지 지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사지휘를 요구하면 검찰이 의견을 달아 내려보내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의택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는 “최근 수사 개시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검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30대 그룹이 추천한 신규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이 관료 출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30대 그룹 157개 계열사가 지난달 27일까지 제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속 신규 추천 사외이사 87명의 이력·전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학계 출신이 36.7%, 재계 출신 31.0%, 관료 출신 25.3%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계 출신 사외이사의 추천 비중은 2024년 17.6%, 지난해 29.5%, 올해 31.0%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관료 출신은 2024년 31.0%에서 지난해 30.2%, 올해 25.3%로 매년 줄었다.
올해 새로 추천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에는 국세청 출신이 4명(18.2%)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부와 검찰청은 각각 3명(13.6%),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신이 2명(9.1%)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과 LS그룹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각각 4명씩, 한화그룹은 6명 중 3명을 관료 출신으로 추천했다. 반면, 현대차그룹 추천의 신규 사외이사는 8명 전부 비관료 출신이었다.
전문 분야로는 ‘기술’과 ‘경영’ 부문의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정책 분야는 2024년 30.0%에서 올해 25.3%로 줄었지만, 기술 분야는 같은 기간 16.2%에서 20.7%, 경영 분야는 16.2%에서 18.4%로 증가했다.
올해 신규 추천된 여성 사외이사는 29명으로 전체 33.3%를 차지했다. 지난해 16.8%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추천된 여성 사외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30대 그룹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중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교체된 이후 처음 이뤄진 신규 사외이사 추천”이라며 “신규 사외이사 전문성이 기술 분야 중심으로 채워진 것은 대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가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의 풍력발전소로 무선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대로 쉬고 있는 풍력 발전소의 송전망을 알뜰하게 사용해 차세대 친환경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다.
영국 정부 부처인 에너지 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송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란 태양 전지판을 다수 붙인 인공위성이다. 구름이 없고, 밤도 오지 않는 우주의 장점을 활용해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소형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띄울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 태양광 발전소 기술 수준과 덩치를 지속해서 키울 예정이다.
현재 과학계는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로 바꿔 지구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면 전깃줄이 필요 없다.
DESNZ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게 무선 전송될 전기를 받아낼 안테나를 바다나 산지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목적은 풍력발전소에 이왕 연결된 송전망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전기는 지구 어딘가에서 안테나로 받은 뒤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낼 송전망과 조합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송전망 구축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풍력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송전망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송전망 건설 비용을 따로 안 써도 된다.
사실 송전망은 화력발전소에도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풍력발전소를 콕 집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풍력발전소 송전망은 바람이 약하거나 안 불 때는 사용 빈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때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날아드는 전기를 풍력발전소 송전망에 밀어 넣자는 얘기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는 지상에 수없이 깔린 풍력발전소 가운데 여유 있는 송전망을 가진 곳을 골라 전기를 무선으로 쏘면 된다.
보고서는 “2040년대 GW(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발전소 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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