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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여성 10명 중 6명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 보호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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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0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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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법관 1인 공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등을 우선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 때문에 양측이 더욱 타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평이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조 대법원장에게 부담요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부부가 나란히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내부 반발이 있어서다. 사법부는 관례로 한 일가에 고위 법관직을 몰아주는 것을 피해왔다. 과거 이상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제청되기 전 친동생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형제가 대법관에 동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이어 후속 입법도 예고된 상황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인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줘 한발씩 양보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고민이 길어질 순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표팀 이바타 히로카즈 감독도, 연습경기 상대 한신 후지카와 규지 감독도 이정후를 먼저 언급했다.
현역 빅리거다운 실력은 물론 이종범(사진)의 아들이라는 일본 야구와의 연결 고리도 있다. 이정후는 이종범이 일본프로야구 주니치에서 활약하던 시절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이바타 감독은 2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오릭스와 연습경기를 앞두고 이정후 부자와 얽힌 옛 기억을 소환했다. 이바타 감독은 “이종범 선수와 현역 시절 함께 뛰었다. 이정후가 나고야에서 태어나 갓난아기였을 때도 봤다”고 웃었다. 이종범과 이바타 감독은 주니치 ‘입단 동기’다. 이종범이 1998년 주니치 유니폼을 입었고, 이바타 감독은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그해 주니치에 입단했다.
이종범은 주니치 시절 특유의 온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나고야에서 태어난 아들 이정후를 특별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 팬들도 적지 않다.
나고야에서 아기였던 이정후가 이제는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로 성장했다. 이바타 감독은 “갓난아기였던 이정후가 이제는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고 감회도 깊다”고 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뽑혀서 (2019년) 프리미어12와 (2021년)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걸 봤다. 오늘 한신과 연습경기에서 안타를 때려내는 걸 보니 예전과 비교해도 더 레벨업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한신 선발 투수로 직접 이정후를 상대한 사이키 히로토는 “첫 타석 안타를 맞고 2번째는 무조건 막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파울도 만들지 못하고 타구가 앞으로 날아갔다”면서 “레벨이 다르다는 인상이었다.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들과 비교해 한 단계 위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한신의 후지카와 감독도 이정후와 이종범을 함께 언급했다. 후지카와 감독은 “2006년 WBC 당시 한국 대표팀에 이종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 이정후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 한·일 선수들이 세대를 초월해 대결한다는 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후가 대를 이어 WBC에서 대표팀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한다. 2차례 연습경기에서 타격감을 확인했다. 2일 한신전 2안타를 때렸고, 3일 오릭스전에서도 안타를 때렸다. 오릭스전 아웃이 된 타석도 타구의 질은 매서웠다.
이정후는 “성인 대표팀에서 좋은 기억이 없었다. 그동안 대표팀에서 ‘참사의 주역’만 된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미국행) 전세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에 나도 전세기 타고 미국에 꼭 가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가 대표팀에서 먼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지금 이정후의 가장 큰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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