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주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때도 지원되며, 자녀·이웃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일반 택배요금 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해당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2년간 4만 7000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0% 농축 땐 핵무기 10개 분량이란 체제 붕괴 땐 협상 불가능존속 땐 더 은밀하게 개발할 듯핵확산 외교적 해법 더 어려워져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이란의 핵물질 감시는 물론 핵확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0% 농축 우라늄 440㎏의 행방이다.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최대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이 농축우라늄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록은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핵물질을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정체제 국가의 정권 교체가 단기간 내에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란의 현재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은 이라크보다 리비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온더록은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역내 행위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IAEA가 이란의 정교한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체계를 재건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리처드 쿠핏 연구원도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만으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이슬람국가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로저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 역시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고 분산된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란 체제가 존속한다면 이란 정권은 더욱 사활을 걸고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이스라엘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 도중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핵확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에반 쿠퍼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한 것이 적대국의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평론가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텔레그램 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적대국들은 타협의 가능성이 멀어 보일 때 핵무기나 다른 ‘최후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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