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86년 광주시 직할시 승격 이후 40년 만에 재결합하면서 초광역 성장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320만 시도민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권역별 성장축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재정·산업·투자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한 초광역 분권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분리 40년 만에 출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문화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통합 광역경제권 도약의 기반”이라며 “특별법에 담긴 특례와 권한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통합 선언 이후 59일 만이다.
강 시장은 특별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In 광주·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김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 1호 특별법 통과는 대통합·대부흥 시대를 여는 쾌거”라며 “변방의 낙후 지역이 아닌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인구 400만 명의 중심 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36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씨(8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집도의 심모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는 징역 1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제왕절개 수술로 권씨의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해자(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입양 등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며 “수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흔적이 남을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살해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살해 과정을 담은 유튜브를 올렸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999년생의 미혼 여성이고 임신 말기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과 교제하는 것 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초기에 임신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며 국가의 지원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어머니가 될 자신뿐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고, 육아에서 남성보다 큰 부담을 안는다. 이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의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신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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