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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세대 의료기기산업 대학원, 미국 유타대와 업무협약··· “미 FDA 인허가 지원으로 해외 진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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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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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와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경을 뛰어넘어 의료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연구·임상·교육 전반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미국 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타대 의료혁신센터는 의사, 기술자, 사업가, 학생들이 모여 독창적인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다. 시제품 평가부터 규제 준수,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스템이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의 글로벌 의료기기 평가·개발 인프라와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력을 체결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임상·연구·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세대 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약 40억원 이상을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 실무능력과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유럽 정상들 간 통화 메모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비공개 통화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성 없이 영토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이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들(미국)과 함께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스툽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과 독일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통화에 참여한 두 명의 정상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는 독일·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으로 구성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 초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안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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