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격전을 벌였던 7개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백악관 입성에 필요한 수(270명)를 한참 웃도는 312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탄생은 무산됐다.민주당 ‘집토끼’였던 라틴·아랍계 유권자들이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며 결국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미 언론의 득표율 분석을 보면 라틴계 인구가 다수인 86개 카운티는 공화당에 13.3%포인트 차 승리를 안겼다. 주민 55%가 아랍계인 경합주 미시간 디어본에선 트럼프(42.48% 득표)가 해리스(36.26%)를 손쉽게 눌렀다. 라틴계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싫었고, 아랍계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심판하길 원했다.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 꼽았던 경제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유리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크게 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이날까지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연다.핵심 쟁점은 수수료다.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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