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점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법원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밝혔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곳이 군 정보기관이라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방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국방부·육군·계엄사령부·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 또는 구두지시, 메일 등을 받은 바가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노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오전 0시쯤 ‘02-748’로 시작하는 각기 다른 3개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면 ‘군사간첩, 테러범, 군사기밀 유출자, 방산스파이, 보안·방첩 분야 신고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음이 나온다. 국방부와 육군, 방첩사는 해당 번호가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주체가 군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음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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