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0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2명 등 100명대에 머물던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올해 1059명(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공보의협의회는“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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