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8 08:24

본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즐어줬다. 2018년 9월 1심은 전씨 부자가 5·18 단체 네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게 했다.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부분,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전씨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다. “당원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원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집권 1년도 안 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한 민주당 현실에 비춰보면 궤변에 가깝다.
소위 당원 주권론이 유행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밀어붙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한 후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당내 반발을 진압했다. 자신 있으면 직을 걸고 당원 투표로 승부를 가르자고 위협했다.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당원의 관계와 국가·국민의 주권 관계는 다르다.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을 보자. 민주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기준 117만명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책임당원은 77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5년 민주당이 온라인 입당을 허용한 후부터 당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당원 모집 운동이 이어지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기반한 당원 심사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선 매달 1000원·6개월 당비 납부, 국민의힘에선 1000원·3개월 납부만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 수는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29만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가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국민의힘 공생 의혹은 당원 주권론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소수의 강성 당원이 침묵하는 다수 당원을 압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은 16.8%, 2차 투표율도 31.6%에 그쳤다. 20만~30만 당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전 당원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뭐든 밀어붙이고, 누구든 쳐낼 수 있다. 복잡하고 힘든 숙의와 타협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당원 주권론의 선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팬덤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흡수한 그는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60 대 1에서 20 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웠다. 이는 대표 재선과 대권 재도전의 기반이 됐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친명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세력 축출의 선봉에 섰다. 비명 후보만 골라 찍어낸 공천을 그는 당원 주권이 구현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도록 했고, 대선 후보 경선 규칙도 일반 국민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꿨다.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팬덤을 앞세워 다른 계파를 밀어내고 민주당을 장악한 전략의 핵심이 당원 주권론이었다.
정 대표의 당원 주권론은 이 대통령 전략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계의 입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나치를 닮아간다”는 비명계의 비판에도 권리당원 권한 키우기를 밀어붙인 그들이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한다. 당원 주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된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친명 팬덤은 친문재인계 등의 복귀 시도라며 힘으로 무산시켰다.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 당원 주권론으로 불리는 팬덤 동원 정치의 시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지역에서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의회 재의결과 ‘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어제 밤 행안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대전을 팔아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하고 행안위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져 있다”며 “이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 뒤집기이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납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송부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로 수정해 오늘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이익 훼손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추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법외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민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해 반대 여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주민투표와 별개로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법안의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심의·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통합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이 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멋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졸속 심사 중단과 납득할 수 있는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여야 동수 특취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통과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하는데 이는 대전·충남은 안중에도 없고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데, 법안에 미진한 내용은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쇼트트랙 황대헌, 남자 1500m 은메달…한국 5번째 메달 26.02.18
다음글용인법무법인 전북도,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26.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