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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전북도,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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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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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가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정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2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등 이른바 ‘주거비 지원 3종 세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이어온 저소득층 중심 주거 지원 사업을 청년층 전반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장 크게 확대된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범위도 완화됐다.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만 18~39세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된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500 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유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올해 200가구에 19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전북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과 결혼·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5714 가구가 관련 지원을 받았고 총 지원액은 491억원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적재계획’ 수립 기술을 자동차 운반선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재계획(Stowage Planning)은 화물 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선박에 화물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도입한 기술은 자동차 운반선 내부를 층과 구역별로 세밀하게 분리해 구조적 특성과 이동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데이터 모델을 통해 AI가 차량의 최적 이동 경로와 배치 위치를 제시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선박에 실을 차량의 종류와 수량, 싣고 내리는 곳 등의 정보를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가장 효율적인 선적 위치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식이다. 또 AI가 차량 동선이 막히는 구간은 없는지, 높이나 무게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역 순서에 맞는지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적재 계획을 도출한다. 이로써 선박의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산돼 균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는 6000대 이상의 차량을 한꺼번에 실어야 하는 자동차 운반선은 각 선박의 내부구조가 다양하고 화물 구성도 매번 달라 일률적인 적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적재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내려야 하는 차량이 다음 목적지로 가는 차량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면 기항지에서 대량의 차량을 내렸다가 다시 실어야 해 운송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AI 기반 적재계획 수립 기술을 활용하면 이 같은 비효율을 예방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기술로 적재계획 수립 소요 시간이 전문인력이 설계하던 기존 방식(약 27시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석탄이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답다(Clean Beautiful)”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석탄 채굴 프로젝트 승인이 없었던 것에 반해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의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가동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워싱턴 석탄 클럽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명백한 챔피언’ 트로피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관련 근거가 되어온 과학적 발견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정책에서 핵심 근거가 돼 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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