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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민주당 “대통령이면 입 닫아야 하나”···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부 압박’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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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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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엡스타인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와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교류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엡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했으며,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도 그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2005년 처음 만났고 이후 14년 동안 총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다.
러트닉 장관은 엡스타인과 “지인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며 “말 그대로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면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5년 뉴욕 맨해튼에서 엡스타인을 이웃으로 만났고 2012년 가족과 함께 엡스타인 소유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성매매 혐의로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섬 방문과 관련해 “아내와 아이들, 보모,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섬에서 한 시간가량 머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섬을 방문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섬은 엡스타인의 성범죄가 주로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 중 약 250건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러트닉 장관이 2012년 섬 방문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서 ‘2005년 이후 엡스타인과 교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의회에서 한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며 대통령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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