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당시 국무회의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명은 조사를 마쳤다.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적] 비겁한 국무위원들‘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도파업 닷새째인 5일 노조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끔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이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사무실을 찾아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을 정부나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조차도 부당한 것으로 폄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공공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환경 개선이 가끔 충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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