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중복수사라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추가로 영장을 넣었다”며 “같은 취지의 영장이 재청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하라고 한 것이지, 검찰이 이 청구를 기각한 적은 없...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부 지지 여론이 퍼지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을 둘러싸고 누적돼온 미국 사회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SNS에서 일부 사람들은 ‘총격범’을 두둔하는 반면, 숨진 톰슨을 향한 동정 여론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톰슨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만조니의 신원이 밝혀진 후엔 그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수를 보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SNS 엑스(옛 트위터)에는 톰슨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듯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톰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 중 하나다. 수백만 명을 죽게 하고 가족을 파괴했다. 미국 정치인과 CEO들은 폭력에 대해 신경 쓰는 ‘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만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면서 “새 날이 올 경우 (새 정부가)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전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년 기념 초청 강연을 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정해졌다.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최단 시간에 가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전 교수는 “일부는 그 길(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내년 5월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 5월을 맞이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할지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이 지금부터 미리 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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