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같은 날 발의됐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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