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독자위원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향신문이 호외를 발행해 사태의 엄중함과 향후 파장을 신속히 알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칼럼 <윤 정권 퇴진 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는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차분하게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배우 정우성씨의 비혼 출산 문제를 사회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