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내 주식시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7.26(2.43%)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주간거래 오후 3시30분 종가)을 기록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만에 증시가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23억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13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만에 국내 증시에서 8360억원을 매도한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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