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안 위원장은 11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지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이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위...
A씨는 지난 5월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42만9000원을 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계약 다음날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할인 등 프로모션 기간 중 계약한 만큼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B씨는 지난해 9월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40회 이용하기로 하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PT를 13회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헬스장 폐업 안내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이후 나머지 이용 요금을 환급받지 못했고 헬스장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해마다 증가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이상은 계약 해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지난해 316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분기까지 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곳이 군 정보기관이라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방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국방부·육군·계엄사령부·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 또는 구두지시, 메일 등을 받은 바가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노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오전 0시쯤 ‘02-748’로 시작하는 각기 다른 3개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면 ‘군사간첩, 테러범, 군사기밀 유출자, 방산스파이, 보안·방첩 분야 신고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음이 나온다. 국방부와 육군, 방첩사는 해당 번호가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주체가 군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음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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