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계엄 사전계획·실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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