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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