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한다. 첫번째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해 개표도 못하고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지난 1주일 사이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내란 사태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아직 해제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양심고백했다. 군과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서버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이 체포하려고 했던 대상에는 정치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체포한 정치인 등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계엄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실패할 경우...
여인형 “수방사 벙커에 정치인 구금 가능 시설 확인” 명령김용현, 선관위 등 6곳 봉쇄 지시…민주당사 포함 첫 확인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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