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렸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인허가·약정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았다.여기에 정부추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예년(평균 3만8000가구)에 비해 많다.정부는 신속하게 입주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아파트까지 본격 공급하면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을 비롯해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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