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Ͽ����ϱ�?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3 사태 후 약속, 일주일도 안 돼 “조기퇴진 없다” 입장 번복‘동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방장관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까지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국민의힘에서 8표가 필요하다.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점 등 새롭게 드러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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