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14일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로 이를 전했다.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발표에 이은 탄핵 가결로 윤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CNN은 이날 탄핵 가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단명한 계엄령 시도에 대해 사퇴를 거부한 이후, 여당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이루어진 극적인 비판”이라고 보도했다.또 “이 극적인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짧았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국회에 보낸 뒤 벌어진 놀라운 정치적 결전의 정점”을 의미한다고 했다.CNN은 “윤 대통령의 도박은 엄청난 역효과를 냈으며, 이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도록 촉발했다”고 덧붙였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gambit)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짧지만 굴곡진 정치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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