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내로남불 박장범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으로 7번이나 차량이 가압류되고 스쿨존에서 폭주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한겨레신문 등은 박 후보자가 2006~2018년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의 등굣길 교통 안전을 위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윤 대변인은 “무능, 불량, 불법 후보의 KBS 사장 선임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과 함께, 언론인과 함께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에 대한 국회 ...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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