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날 탄핵 가결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단체들은 탄핵 가결의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 가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가능한 동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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