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접한 시민사회에선 신속한 직무 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오늘 내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 주장만 늘어놨다”며 “실정과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과 야당의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도 모두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 심판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주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조목...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전교조,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하윤수 정책 중단해야”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전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
한일관계-일본학 연구자들은 1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연구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자들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당신에게 잠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거두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자 냉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색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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