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국군심리전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가 방통위에 걸려왔다”며 “세 차례 전화 가운데 한 번은 국군심리전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대통령령에 보면 심리전단 임무는 적 또는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시행, 그리고 점령 지역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라며 “이는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또 “첫 번째 전화가 새벽 1시15분쯤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라며 “마지막 전화는 무려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다”...
[주간경향]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인용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하루 전 이야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인데 누굴 새로 임명하는 인사권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중순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둘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회 몫 3인 임명은 후보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여권이 제시한 임기 단축안을 거부하고 헌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방 임명될 것이다. 쟁점이 명확하므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12월 12일 ...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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