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별도 성명에서도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공조해 양국의 상호 이익 과 공유하는 가치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12·3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 뚫릴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환율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이 6년 만에 4000억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온다.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32.2원을 기록해 하루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환율은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환율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환율의 상방과 저항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달러와 저성장 우려로 1400원대 내외에서 움직였던 환율은 계엄사태 이후 1410원, 1415원, 1420원으로 점차 상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이 무산된 이후엔 정치적 불안이 심화하며 143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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