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아이돌 팬덤의 응원봉이 새로운 유형의 ‘촛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응원봉을 지참한 채 탄핵안 통과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했다. 의원들은 각자 소녀시대·샤이니·엔씨티(NCT)·뉴진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공식 응원봉을 지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공식 응원봉을 들고 결의문 낭독자로 나섰다. 그는 “내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헌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예고된 일인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겐 그랬다. 그는 2020년 3월 19일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회식자리에서 ‘쿠데타’ 의사를 내비쳤다고 폭로한 주인공이다.한 전 부장의 폭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으로 예견한 사람도 없었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에 들어간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가까이에서 그의 지휘 스타일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전 부장을 지난 10일 만났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 의식 속에 자라고 있었을 ‘친위 쿠데타’의 맥락을 그를 통해 짚어보려 했다.-AP통신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self-coup)’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쿠데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현실화했다. 당시를 설명해달라.“2020년 3월 19일이었다. 당시는 아직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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