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몰락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남긴 화학무기와 마약을 찾아내는 일이 시리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남겨진 화학무기의 정확한 양과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약탈 우려를 키운다.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알자지라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별 회의를 열어 시리아에 화학무기 조사관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니콜 샴페인 미국 OPCW 대표는 “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시리아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 및 OPCW와 협력해 단번에 작업을 끝낼 기회”라고 말했다. 토마스 쉬브 독일 대표도 “관련 창고와 시설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확보되고 OPCW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잔재를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파괴할 기회”라고 밝혔다.OPCW는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설립된 화학무기 감시 기구다. 시리아도 2013년 가입했지만, 알아사드 정권에서 화학무기를 제조·사용했다는 의혹이...
내년 1월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사면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총 1539명에게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500명에 대해서는 감형, 39명에는 형벌 면죄 조치가 취해졌다.이날 사면된 39명은 마약 등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경우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감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 수감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다”며 “대통령으로서 반성과 재활의 의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은 201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 330명에게 내린 사면 조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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