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이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AI 수준이 세계 3위권’이라는 정부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권으로 진단하고 ‘AI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의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분석했다.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5개국만이 ‘AI 선도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투자, 인프라 같은 요소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를 보였다”며 “혁신, 인재 개발, AI 규제 및 윤리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강력한 AI 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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