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주간경향]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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