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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2-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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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부터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의료부스는 국회의사당역 4번과 5번 출구 사이에 설치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노동건강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등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온 6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 조직이다.서울시의사회도 13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집회 현장에는 내과 의사 1명과 외과 의사 1명 등 의료진이 상주할 예정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3일부터 의료지원에 동참한다. 강희경 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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