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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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6 00:38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검찰 비삼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수방사 예하 부대 병력을 투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고 다음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선 “윤 대통령이 4일 0시쯤 상황을 물어서 ‘굉장히 복잡해 우리 인원이 이동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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