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15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에 앞서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위원님과 농업인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아웃사이더 후보였던 하비에르 밀레이(사진)가 전기톱을 들어올렸다. 그는 좌파 정부의 ‘퍼주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며 쓸모없는 정부 보조금을 전부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시민들은 밀레이표 ‘전기톱 개혁’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해 11월 정계 입문 3년 차 ‘극우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밀레이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끝낼 것이란 기대를 업고 지난해 12월10일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가 흘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복지예산 삭감,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약을 숨 고를 틈 없이 밀어붙였다. 18개였던 정부 부처를 8개로 줄였고, 2만4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어 각종 연금과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건설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는 “국가를 건 도박”으로 평가할 정도로 극단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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