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선 한 어선의 선장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 바다에서 2t급 어선 선장 A씨(60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해경은 이날 오전 9시 43분쯤 지경항에서 180ｍ 떨어진 바다에서 한 어선이 표류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표류 선박에는 사람이 없었다.포항해경은 관계 기관과 합동 수색한 끝에 사고 선박으로부터 육지 방향으로 30ｍ 떨어진 수중에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혼자 조업에 나섰다. 해경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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