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당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정기검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우리은행을 정기검사했다.임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이 원장이 돌연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의원총회장에 모인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며 당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탄핵안 가결 후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한동훈 지도부’ 해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비춰보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두고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의원은 한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내란 자백’이란 말을 쓴 순간 당대표가 아니라 검사 한동훈이었다”고 탄핵 가결의 책임자로 한 대표를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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