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30년 뒤 전체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4인 가구 비중은 10% 미만으로 줄어든다.통계청은 12일 ‘시도별 2022~2052년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30년 뒤인 2052년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은 4가구 중 1가구가 고령자 가구인데, 30년 뒤엔 한 집 걸러 한 집이 고령자 가구가 된다는 뜻이다.지역별로 보면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경북(60.2%), 전남(60.1%), 경남(59.3%) 순으로 높다.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도 30년 뒤엔 고령자 가구 비율이 35.8%에 이르고, 서울(44.4%)·경기(48.0%)·인천(49.2%) 등 수도권도 50%에 육박하게 된다.30년 뒤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월 26일에도 기각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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