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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6 03:02본문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몰고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에 사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범행 전날 인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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