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월요일인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고 제주, 충남, 전라권 해안 등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비나 눈이, 충남 내륙과 그 밖의 전라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늦은 오후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밤에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오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남서 내륙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은 1~5㎝,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북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