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구성 5일 만인 지난 11일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조사는 일단 불발됐다. 검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출범 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두는 게 관건”이란 얘기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핵심 5인방 신병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교수, 총학생회 등이 시국선언과 총회에 적극 나서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들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교 정문에서 청량리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도 헌법과 주권자를 능멸하고 시민을 처단하겠다고 계엄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라며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말했다.서울의 각 대학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총회가 이어졌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와 경기 용인시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회에서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경희대 공동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연세대 총학생회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중앙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14일 공식 부여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이날 오후 6시15분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다”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