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며 몸수색을 받고 있다. 국무위원은 그동안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하지만 이런 특혜는 12월4일 바뀌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 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민주당의 박 장관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은 평소보다 일찍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경고성 계엄’ 등을 말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쌍욕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윤석열 대국민 담화 이후 화나서 나오신 거 맞죠?”무대 위 사회자 질문에 시민들은 “네!”라고 함성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개최한 촛불집회에 더 일찍,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담화 때문에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직장인 신기준씨(34)는 “집회 나가는 게 조금 유난이라 생각했는데 아침 담화 보고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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